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19.(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3. 4.

나. 제 안 자 : 고존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3. 5.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19년3월1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존수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6조)

❍ 분과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 검토

❍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안 제3조제3항은 통합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호에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법령에서는 통합운영센터를 포함한 4가지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③ 생략 1~3 생략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③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안 제4조)

안제4조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③항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안 제5조~안 제11조)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협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제5조제1항은 ‘각 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구의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 법 제24조에 따라------------------------ -----------------------------------------------------------------------------------------------------------------------

❍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안 제12조)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 생략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생략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 제정안과 같음 1. ---------------- 연구·개발----------- 2. ------------------------------ 공동 연구·개발 3. 제정안과 같음 4. ---------------------------- 위한 교육훈련

안 제12조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일부 관련 법령과 상이한 문구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2조, 부칙 제3조)

조례안 중 일부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2조제1항) ‘추진하기 위해’→‘추진하기 위하여’

- (제5조제5항)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제12조제3항) ‘조건 등에 관해서는’→‘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위하여------------------------------------------------------------------------------------------------------------------------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관한 사항은-----------------------------------
부칙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 ② ------------------- 종전의 -----------------------------------------------------------------------------------------------------------------------------------------------------------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일부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일부 상위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5명 (이병래,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  일부조문 변경 필요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상위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수정

❍ 안 (제2조제1항) 중 “위해”→“위하여”

❍ 안 (제3조제3항제4호) 중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스마트도시기반시설”

❍ 안 (제4조제3항) 중

“기관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 안 (제5조제1항) 중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법 제24조에 따라”

❍ 안 (제5조제5항) 중 “전임위원”→“전임위원 임기”

❍ 안 (제12조제1항제1호) 중 “연구개발”→“연구·개발”

❍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공동연구개발”→“공동 연구·개발”

❍ 안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육·훈련”→“교육훈련”

❍ 안 (제12조제3항) 중 “관해서는”→“관한 사항은”

❍ 안 (부칙 제3조제1항과 2항) 중 “종전에”→“종전의”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없음

□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 반영) 1부.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위하여------------------------------------------------------------------------------------------------------------------------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③ 생략 1~3 생략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③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 법 제24조에 따라------------------------ ----------------------------------------------------------------------------------------------------------------------- ②~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전임위원 임기의 -------------------- .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 생략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생략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① 제정안과 같음 1. ---------------- 연구·개발----------- 2. ------------------------------ 공동 연구·개발 3. 제정안과 같음 4. ---------------------------- 위한 교육훈련 ② 제정안과 같음 ③ ----------------------------------------------관한 사항은-----------------------------------
부칙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 ② ------------------- 종전의 -----------------------------------------------------------------------------------------------------------------------------------------------------------

[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도시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인천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